부산 영도구 봉래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근 몇년간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의 법률상담 문의 및 소송의뢰가 많아졌습니다.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조합들이 생기던 약 2017~2020년도경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법적으로 가능한 탈퇴절차를 알아보시게 된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또한 계약당시 조합측이 '전액환불' 혹은 '확정분담금'을 약속하면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던 것에 신뢰를 갖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측의 기망행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투자원금이라도 보전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문의를 주시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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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행한 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절차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고, 조합이 이처럼 무효인 확약서를 이용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행위가 조합원들을 속이고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일관되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조합측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를 갖고 계신 조합원이시면서 아직 피해금원을 돌려받지 못하셨거나 조합 가입 계약 취소나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역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고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정확한 법률진단 후 탈퇴절차를 시작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 중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산 영도구 소재 봉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케이스입니다.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80-3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봉래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경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며 2023년 경에는 착공이 될 것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안내하였지만 아직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해 많은 조합원들의 피해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봉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적 효력이 없는 확약서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한 조합측의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시키고 납입금을 반환받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봉래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계약서, 조합측 자료 및 홍보자료들을 최대한 모두 지참하셔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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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은 각 조합별 상황과 총회결의 여부 및 의뢰인의 증거자료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제기와 동시에 조합측의 자산이 예치된 신탁사 혹은 조합측의 부동산을 상대로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자 하실때에는 선임하시고자 하는 변호사가 재판 승소경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경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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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부산 문현 지역주택조합, 감전동 지역주택조합, 두실 지역주택조합, 연산6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등을 비롯한 다수의 부산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를 한 바 있으며 그 밖에 전국의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를 도와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됐을때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승소 판결 선고시가 아닌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피해금원은 한 푼도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착수금에 이어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방식에서 벗어난 법률서비스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책임감있게 임하는 방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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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소중한 나의 자산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