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은행정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김포시는 김포공항의 입지에 따른 물리적 단절과 고도제한으로 부동산 개발에 제약이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가까운 입지로 인해 주민들의 개발열망이 높은데다 향후 몇년 내에 고도제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지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들도 그러한 취지에 따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열망이 모여 설립되었는데, 자연녹지지역 일원으로 조합을 신청해 수리 불가 통보를 받은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입주를 코앞에 두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겨 김포시로부터 사용허가 불가 통보를 받아 갈등을 겪고 있는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문제로 2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등 많은 조합들이 설립취지에 무색하게 문제점들을 드러내며 조합원들의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0-1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은행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무려 2016년경 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해 많은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탈퇴를 위한 상담/문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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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는 조합측이 수년동안 사업계획을 수차례 바꾸는데다, 특히 계약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계약서상의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 (안심보장증서)'가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그동안 계약금을 비롯하여 납입했던 분담금들을 반환받는 것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확약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채 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는 조합가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는 사항인데 실상은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의 서류이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확약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은행정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으신 조합원들께서는 해당 확약서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측의 위법성을 주장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셨거나 조합 가입 계약 취소나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셔서 정확한 법률진단 후 탈퇴절차를 시작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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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는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김포 및 경기도에 소재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사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있어 의뢰인들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방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나 로펌에서는 의뢰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사건 소송에서 승소만 하면 곧바로 의뢰인들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해도 곧바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끝까지 미루다가 강제집행이 실시되면 마지못해 조금씩 돌려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의 승소하고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낸다는 것은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아직 돌려받기 전에 변호사비용만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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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대부분 사안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하신 조합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소송,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