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ㅣ특수협박 피고 변호] 검찰 단계 혐의 없음으로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회사 부하 직원에게 폭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부하 직원이 신입이었기에 퇴근한 의뢰인에게 밤 늦게 전화를 걸어 업무에 관하여 질문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께선 1차 조사 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는데요. 이대로 라면 의뢰인에게 무거운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검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자기 행위를 시인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경찰 측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 조사 대응

2. 검찰 조사 전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 도출 및 불처벌 의사 확답

3.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직장 내 유대 관계 및 협력 관계 등 직장 생활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관계일 뿐 형법상 범죄의 법리로 다룰 문제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

결과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이른 바 직장 내 사수와 부사수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 교육 관련 분쟁으로 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직업 특성 상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라는 근무 로테이션이 특히 이번 사건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스트레스가 감정을 자극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율재는 이러한 보편적 생활상에 터잡아 의뢰인의 행위와 그 원인을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정식 기소로 가기 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