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성관계 이후 잘 지내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1️⃣사건의 개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술 먹고 모텔에 갔고 별 일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됨

의뢰인 A는 2년 전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B와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면서 B와 한 번씩 만나 왔습니다. 사건 당일 A는 B와 또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이 귀가하자 A와 B는 단 둘이서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술집에서 밤 12 경에 나왔습니다.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를 모텔로 데려가서 준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모텔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 둘 다 만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②모텔에 들어가서 두 사람은 바로 잠이 들었으며, 5시간 이상 지나서 술이 다 깬 시점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수 없다. ③B는 A와의 성관계 이후 3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런 항의나 언급조차 없이 오히려 매우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④성관계 직후 아침 식사를 두 사람이 함께하고 헤어졌다. ⑤두 사람은 이전에도 술자리를 한 후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모텔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므로, 준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