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준강간죄는 피의자, 피해자 모두 대응하기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대다수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준강간죄의 핵심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한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고소되어 공판 절차를 앞두고 24시 민경철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무척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만취 상태여서 그는 당시의 일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텔 종업원의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행동으로 보아 연인인 줄 알았고, 둘 다 많이 취해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고소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기는커녕 오직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어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들어본 결과, 기소된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준강간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만일 기억을 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못 해도 문제될 것이 없고 진술의 일관성 등이 거론될 여지도 없습니다.

이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여성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대방 여자가 성관계를 할 때 전혀 저항을 하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다면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이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제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라면 고소인은 저항이나 거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준강간죄가 분명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고소인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준강간죄가 안 됩니다.

물론 고소인이 비록 취하기는 했으나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원해서 자유의사로 한 행동이므로 강간죄도 안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하고 자세히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고소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최대한 기억해내야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의 과정은 다른 범죄와 다릅니다. 고소인이 피해주장을 하면 피의자가 스스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래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지만,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면 무혐의가 밝혀질 것이다,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는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물론 법률과 무관한 일반인이 스스로 혐의를 벗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이론과 판례의 법리, 변론 능력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경제활동도 직업 활동도 포기하고 하루 24시간을 사건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물며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다면 좀 더 경제적인 방법, 차선책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즉시 실력 있는 준강간로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