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고소당하면 

딥페이크(deep fake)는 음란물 영상에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드는 허위영상물을 말합니다. AI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음란물에 나오는 신체와 합성하여 편집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합성 영상인지 실제 영상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가공의 사진, 영상이기는 하지만 얼굴 주인공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등 반포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반포한 자도 처벌되고, 제작에 대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만일 반포할 목적이 없이 혼자 간직할 생각으로 만들었다면 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 소장용으로 만들어도 해킹을 당해서 유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얼굴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서 유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아는 사람이 저지릅니다. 허위 영상물이라는 이유로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는 가볍게 처벌받는 편인데요.

거의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물론 딥페이크 범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도 저질렀다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물의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유포죄가 아니며 아청법의 아청물 제작죄가 되어서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아청법의 성 착취물(아청물)이란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도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이라면 아청물 소지죄, 아청물 시청죄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허위 영상물, 합성물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여 실제와 허위를 구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너의 성관계 영상을 봤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심각한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서버에 기반을 한 플랫폼이라면 수사와 단속이 쉽지 않은데요. 해외의 회사는 국내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해줘야 수사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 합성물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 플랫폼 중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곳이 트위터입니다.

해외 사업자는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딥페이크는 실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물이란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으며 해당 국가에서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해당 국가와 조약을 맺어서 사법공조가 가능한 경우라도 협조 요청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딥페이크는 흔히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2020년에 생겨났는데요. 그 전에는 음란물유포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유포할 목적이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요건 충족이 안 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유포할 목적이 없다고 호소한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혐의는 인정될 것이고 감형이나 선처를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합의는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이 있고, 합의금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합의서 작성 내용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되어도 기소유예가 아닌 한 전과로 남으며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라도 받게 되면 취업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