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등 - 집행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전력O 

만13세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1.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매 2회

2. 가출청소년에게 주거지 제공

3. 대리구매로 담배와 술을 제공

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변호인 없이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를 받아, 결국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모든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철저한 기록검토을 바탕으로 피고인신문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오자,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하여 양형을 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미성년자대상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이기에

피해자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1달 반에 걸친 긴 합의 조율 끝에 의뢰인님이 지불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해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님의 진술 번복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이 큰 것을 알기에 너무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와 소심한 의뢰인님의 성격을 잘 설명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님이 재범하지 않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전달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의뢰인님 명의의 핸드폰을 모두 해지시켰으며 모든 경제권을 어머님에게 귀속시켰고, 본가에 들어가서 살게 하여 가족들이 평생 의뢰인님이 재범하지 않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을 다 받아주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는 굉장한 예외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 더불어 아동복지법 위반과 더불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함께 적용되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을 믿고 따라와준다면 최선의 결과를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