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불송치)] 보이스피싱 계좌대여혐의 무혐의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혐의(불송치)] 보이스피싱 계좌대여혐의 무혐의 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무혐의(불송치)] 보이스피싱 계좌대여혐의 무혐의 사례 

김경수 변호사

무혐의(불송치)



사기를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였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은 데이트어플을 통해 교통비등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비교적 소액이라, 이를 형사고소하지는 않았는데, 

추후 상대가 연락이 와 

과거 자신이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남은 돈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좀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빌린 돈 200만원을 훨씬 넘는 700만원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이중 500만원을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것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돈이었고,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게 된 것입니다. 



사기 피해를 받은것도 모자라

그 사기의 공범까지 될 법한 위기에서 의뢰인은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당시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 및 사기의 공범의 요건, 

이를 위한 고의의 입증가능정도를 제시하고, 

현 사안은 이에 이르지 못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2곳에서 접수되어 현재 다른 1곳도 이와 같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의뢰인님. 



그 염원담아 

마지막까지 잘 맺음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