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현행범, 당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은밀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남들도 보는 앞에서 대놓고 추행을 했다는 것인데요.

욕구 조절이 전혀 안 되는 탓에 길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끌고 가거나 만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행범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술에 취한 여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맨 정신인 사람보다 술에 취한 사람이 대처 능력과 방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길거리, 사무실, 대중교통 등 공개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추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합니다. 지나가는 여자의 몸을 만지거나 추행을 하던 중 다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잡히면 강제추행 현행범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려면 영장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현재 범행을 하고 있다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압수수색 후 사후영장을 받아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현행범은 눈앞에서 적발된 것이므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한다면 당연히 구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행범은 유치장에 감금됩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되었다가 48시간 이전에 석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주우려, 주거불명, 증거인멸 우려가 없거나 죄증이 뚜렷하지 않다면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 체포되면 석방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합니다. 영장청구를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약 90% 확률로 구속 영장이 나옵니다. 결국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체포 후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경찰이 영장신청을 하면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영장청구를 하면 기각될 확률이 10% 정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수월한 일이 되겠지요. 그러려면 경찰조사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말해왔듯이 진술을 잘해야 하는데,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고 변호사와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 체포된 사람이 진술 준비는 어떻게 하고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체포된 상황에서는 피의자 방어권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재빠르게 대응하지 않고서야 대부분 멍하게 있다가 시간이 다 갈 것입니다.

하지만 체포되고 몇 시간 동안 우왕좌왕하면 구속으로 이어지고 불리함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8시간 내에 준비하여 경찰이 영장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실패했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현행범체포서를 열람하여 체포이유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가 있는지 위법 부당한 수사는 없는지 검토하여 피의자 조사에 대응합니다. 이미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구속영장청구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급박한 절차이므로 저희와 같이 경험 많은 베테랑에게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