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 사례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및 피해금원 실제 회수사례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억 300만원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기에,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인천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전액 승소 판결 ]

의뢰인(조00)은 인천광약시 중구 신흥동1가 일대에서 아파트건설을 추진하는 인천 신흥동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억 300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확정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없음의 약속이 무효에 불과하다는 전액 승소판결을 전국 여러 법원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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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조00)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확정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없음의 위법성을 비롯하여 기타 조합가입계약 체결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가지 위법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 전액(1억 350만원, 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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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피해금액 회수를 위하여,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의 은행계좌를 비롯하여,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담당하는 신탁회사(무궁화신탁)를 상대로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가 전국 수백여 곳의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실시한 강제집행 성공사례/업무노하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또한 조만간 피해금원 전액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판결로 '승소'했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곧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돈을 빼어 와야만 실제로 피해금액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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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동욱 변호사는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때까지 여러가지 강제집행들을 실제로 진행해드리고,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다른 변호사들, 다른 로펌들은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부터 요구하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지 판결로 승소하였을 뿐 실제로 돈이 한푼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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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셨거나 조합가입계약 취소,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시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