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5년 이하 징역 불가피했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지칭하여 공연히 모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상관모욕'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명확한 혐의 특정 후 대응 방안 수립

군인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해 유리한 결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매우 긴장된 모습을 보였고,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있어 조사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과 그에 부합하는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공탁으로 피해에 대한 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