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금문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민사소송 상담문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광고물과 현수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다거나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 처럼 적고, 이러한 혜택이 곧 마감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들의 이면에는 수많은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내되는 것과는 달리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수년간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다 각종 이유를 들어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지고 그에 따른 정신적, 금전적 손해는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수년이 걸려서 어렵게 착공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사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고액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엔 지역주택조합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인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황이라면 자신의 조합에 문제점이 없는지 꾸준히 검색해 보는 것이 좋으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출처: 전북일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본 블로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며 자신의 조합에 대해 검색해 보시는 조합원들을 위하여 각 지역주택조합별로 간략한 현황과 소송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려 왔는데, 오늘은 그러한 취지의 연장선상으로 경기도 오산에 소재한 (가칭)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오산시 원동 775-3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2022년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여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조합이지만, 1~2년이면 사업의 많은 부분이 진행될 것 처럼 안내한 것과 달리 아무런 진척없이 현재에도 조합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으로 상담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특정사항을 미이행하면 조합원 가입시 납부한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을 전액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체결 당시에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의 결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대부분 거치지 않고 발행된데다,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상 환불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처럼 허구에 불과한 안심보장증서 약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수많은 전액승소를 한 경험을 토대로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도 특별한 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한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판결 뿐만 아니라 다년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수많은 강제집행을 해오며 의뢰인들의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뻔뻔하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합측을 상대로 신탁사 계좌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부동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법률자문료를 지급받는 방식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한 방식'으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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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부분의 변호사나 로펌들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부터 요구하는 불합리한 법률자문료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보수를 받게되면 변호사들이 재판 이후에 진행되는 피해금원 회수작업에는 소홀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의뢰인은 조합측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내야하는 이중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방식에서 벗어나 의뢰인들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의뢰인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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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