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술집종업원으로부터 유사강간 고소당하여 방어성공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로, 서울 강남구 선릉로00길 00, **하우스라는 상호명의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여성을 준강간,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사안의 특징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거나 가슴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안인 만큼,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무죄 변론을 하는 데에는 다소 신중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EX.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DNA채취, CCTV영상 유무 등)가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어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물증에서 의뢰인의 DNA 내지 Y-STR형 DNA 조차 검출되지 아니한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렇듯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피해호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무혐의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의자는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