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주한) 딥페이크범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려있는 범죄를 꼽자면 아마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약 2년 전부터 소셜네트워킹 간에 이루어지는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부단히 경고하였습니다만, 사안이 붉어지고 언론이 시끄러워지기 전까지는 큰 관심을 못받은 면도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제작이라는 행위가 ai 기술의 발달,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폭넓게 형성된 비대면 네트워크라는 환경을 접목하면서 그 범죄의 잔혹성, 파급력, 그리고 뿌리뽑지 못할 정도로 삽시간에 번져버리고 마는 전파력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하나의 중대한 '사회악'으로 평가받는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대통령,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앞다투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한 조치를 지시하는 가운데, 의도한 바와 다르게 또는 경미한 경위로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된 수많은 이들이 크나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대통령, 딥페이크 성범죄에 경고... 야당도 '처벌강화]

https://tv.naver.com/v/59996186

법무법인(유한) 한별에서는 최근 분위기에 이어 급격히 증가한 딥페이크 범죄 사건 문의에 대응하고자 [딥페이크 긴급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수사/재판에 경험이 풍부한 4인의 전문변호사 및 숙련된 수사대응팀이 24시간 상시 사건에 대한 컨설팅과 긴급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긴급대응 전담팀]은 관련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긴급 상담이나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유선/방문상담을 통해 사안의 해법을 컨설팅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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