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서울대생 대마구매투약 기소유예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하는 것을 반복하던 중, 공범의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학원 수료를 앞두고 있었고 그 이후 교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계속해나갈 계획이었는데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자칫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 사안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학문적 성취를 내세워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에 예정되어있는 양형자료를 구비시키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총 8종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담당검사 면담절차를 진행한 끝에 담당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 사안을 불기소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