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윤**저 불법촬영유포사건 불기소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토렌트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윤XXX 불법촬영유포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 시청한 혐의로 불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집행당한 뒤 급히본 변호인을 찾아 법률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명 '윤XXX 사건'이라고 알려진 악질적인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서 파생된 혐의로, 의뢰인이 자칫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로부터의 비난가능성으로 인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압수된 피의자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입회"하여 증거물상으로 현출되지 아니하는 '인식가능성' 지점을 본 조사에서 쟁점삼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 전담팀 구성

•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 디지털포렌식 선별작업 참관

•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 양형가이드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면담

3. 결과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결과적인 면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점을 기조삼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