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 방어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1차 조사를 마친 직후,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와 별건 수사에 대한 의지에 크게 두려움을 느끼며 본 변호인을 찾아주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이미 당사자가 홀로 초동 수사를 받은 상태라는 특징이 있었고,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상황이라 자칫 그전에 동일한 업소를 이용한 내역이 추가 적발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수사관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별건 내지 여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확대하지 아니하고 사안을 신속히 검찰로 송치해줄 수 있도록 절차 조율을 이끌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수사협조에 대한 의지를 다른 방향으로 선회시키는 한편, 막대한 양의 양형자료, 성구매자선도교육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끝에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송치되어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