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여자친구 나체 등 불법 촬영 적발 사건📸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소장 중
여자친구에게 적발되어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여자친구 몰래 나체 사진 등을 수 차례 촬영하여 소장하다 적발되어 고소당한 의뢰인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같이 자면서 여자친구 몰래 나체 사진 등을 수 차례 촬영한 뒤 소장하던 도중 우연찮게 여자친구에게 적발되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여자친구는 절대 합의 불가의 입장이었고, 나체사진의 수위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사건 초반 전문적인 양형자료의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양형자료의 준비 및 합의 절차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세팅

• 형사사건은 사건에 따라 빠른 호흡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있고, 느린 호흡으로 최대한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목표 자체가 '종결'이 돼서는 안됩니다.
  

• '종결'이 목표라면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빠른 처분과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잘' 끝내는 것이 핵심이지 사건 그 자체의 '종결'이 목표가 돼서는 안됩니다.
  

• 이를 위해서 불안해하시는 의뢰인을 달래며 전문적인 양형자료의 세팅을 준비하기 위해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하였고, 합의의 장으로 피해자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최종적인 합의 성사와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통한 즉각적인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 종결

•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분과 소통이 완료됐고,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합의 절차에 임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협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를 사전에 확보해두고 형사조정신청을 한 뒤, 양 당사자 모두 합치된 의사로 적정한 액수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이후 형사조정이 완료된 서류가 검사실로 이송하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장시간 전문적으로 준비시켜 드렸던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