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량 구매 투약
구속영장기각 사례
유학 시절 접한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다량 구매하여 투약하던 도중 서울경찰청에 의해 긴급체포된 의뢰인
의뢰인은 유학 시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 이를 다량 구매하여 투약하던 도중 5개월간 추적하던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가족분들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정 무렵 유치장 접견을 통한 사건 파악 및 사건 대응
지방에서 체포 된 뒤 서울로 압송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시각은 자정 무렵으로 저희의 24시간 긴급 대응 정책에 따라 바로 유치장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을 상세히 청취하고, 압수된 마약류의 양까지 파악한 뒤 익일 예정된 조사를 준비하고, 더불어서 영장실질심사 역시 같이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족을 통한 각종 재활 프로그램 등 준비 및 영장실질심사 대응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핵심인 상황이기에 가족들을 통해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서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요청드렸고, 미리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재범 우려와 도주 우려가 적고, 유통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기각
앞서 준비하였던 서면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가족들의 케어를 객관적으로 변론하고, 재범우려와 도주우려가 적으며 단순 투약 사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도주우려와 재범우려가 적고, 유통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구속영장기각] 엑스터시, 케타민 다량 구매 투약 체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74f2bb38fe09bee5e0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