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엑스터시, 케타민 다량 구매 투약 체포💉
💯[구속영장기각] 엑스터시, 케타민 다량 구매 투약 체포💉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구속영장기각] 엑스터시, 케타민 다량 구매 투약 체포💉 

노필립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량 구매 투약
구속영장기각 사례

유학 시절 접한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다량 구매하여 투약하던 도중 서울경찰청에 의해 긴급체포된 의뢰인

  • 의뢰인은 유학 시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 이를 다량 구매하여 투약하던 도중 5개월간 추적하던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가족분들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정 무렵 유치장 접견을 통한 사건 파악 및 사건 대응

  • 지방에서 체포 된 뒤 서울로 압송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시각은 자정 무렵으로 저희의 24시간 긴급 대응 정책에 따라 바로 유치장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을 상세히 청취하고, 압수된 마약류의 양까지 파악한 뒤 익일 예정된 조사를 준비하고, 더불어서 영장실질심사 역시 같이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족을 통한 각종 재활 프로그램 등 준비 및 영장실질심사 대응

  •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핵심인 상황이기에 가족들을 통해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서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요청드렸고, 미리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재범 우려와 도주 우려가 적고, 유통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기각

  • 앞서 준비하였던 서면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가족들의 케어를 객관적으로 변론하고, 재범우려와 도주우려가 적으며 단순 투약 사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도주우려와 재범우려가 적고, 유통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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