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다량 구매 투약으로 구속영장기각 후
수사 중 재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된 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마약류 다량 구매 투약 구속영장기각 후 재범을 하여 구속된 의뢰인
의뢰인은 마약류 다량 구매 투약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저희의 변론으로 구속영장기각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7817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재차 엑스터시 등의 투약을 하였고,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체포된 뒤 구속 수사로 전환 되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구속적부심 시도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 기회를 진행코자 하였고, 저희는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경험상 진지한 재활치료의 준비테세를 저희의 노하우를 통해 재판부에 현출하는 방안으로 구속적부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적부심 과정에서는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재판부에 보여 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완비하고, 재판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변론을 강력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후 수사 중 재범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 인용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의 케어, 구체적인 재활치료 계획 등을 신뢰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여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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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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