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인용] 마약 다량 구매 투약, 영장 기각 재범💉
💯[구속적부심인용] 마약 다량 구매 투약, 영장 기각 재범💉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구속적부심인용] 마약 다량 구매 투약, 영장 기각 재범💉 

노필립 변호사

구속적부심인용 석방

마약류 다량 구매 투약으로 구속영장기각 후
수사 중 재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된 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마약류 다량 구매 투약 구속영장기각 후 재범을 하여 구속된 의뢰인

  • 의뢰인은 마약류 다량 구매 투약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저희의 변론으로 구속영장기각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7817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재차 엑스터시 등의 투약을 하였고,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체포된 뒤 구속 수사로 전환 되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구속적부심 시도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 기회를 진행코자 하였고, 저희는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경험상 진지한 재활치료의 준비테세를 저희의 노하우를 통해 재판부에 현출하는 방안으로 구속적부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구속적부심 과정에서는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재판부에 보여 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완비하고, 재판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변론을 강력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후 수사 중 재범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 인용

  •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의 케어, 구체적인 재활치료 계획 등을 신뢰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여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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