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지하철역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혐의없음🚇 

지하철 역사 내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후 혐의없음 방어 사례

회식 후 귀가 중 지하철역에서 수차례의 불법촬영 도중 현행범 체포 된 의뢰인

•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하면서 지하철역에서 취중에 수차례의 불법촬영을 하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일단 귀가조치된 의뢰인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로 혐의 사실 부인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포렌식 절차부터 면밀히 대응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에게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저희는 사건 수임 직후부터 철저하게 수사관과의 소통을 저희로 단일화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통상 포렌식 절차는 스마트폰의 기기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비밀번호 해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비밀번호 해제가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협조를 기대하는 편입니다.
  

• 만일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보강할만한 다른 증거가 있었다면 수사 협조를 고려하였겠지만 제가 현장 확인 및 수사관과의 적절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내용에서는 의뢰인의 촬영 장면 등이 간접적으로 입증되는 CCTV나 증거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의 스마트폰이 범죄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지 않는 한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송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 종결

• 철저한 주변 체크 및 수사기관의 확보 증거 파악을 통해 사건 방향을 상세히 설정하고, 혐의 사실을 전략적으로 부인한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