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직장 동료 택시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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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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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 변호사

혐의없음

직장 동료와 회식이 끝난 뒤 함께 택시를 탄 뒤 키스를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

직장동료와 회식이 끝난 뒤 분위기에 휩싸여 같이 택시를 타고 키스를 하며 모텔로 갔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이성인 직장동료와 택시를 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키스를 하고 애정행위 하게 됐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모텔까지 가게 되었는데, 다음날 직장동료는 어제 택시에서의 키스에 항의하면서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 그리고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더더욱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재정립 및 관련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실시함

  • 의뢰인은 가정이 있어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수준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사실관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정립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하였습니다.

  • 먼저 의뢰인을 통해 카드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시간 순서대로 카드 결제 내역에 따른 동선을 체크하였고, 인근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택시기사님에 대한 조사를 수사기관에 바로 요청하였습니다.

  • 더불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우리가 확보한 증거자료와 당시 동선, 시간대를 맞춰보고 고소사실의 헛점 및 사실과 다른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른 동선 및 카드내역과 택시기사님의 증언을 종합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보강을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종결

  •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선 및 시간대, 그리고 택시기사님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비해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과 훨씬 더 부합하게 되었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승하는 효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이는 철저한 진술코칭에 따른 결과로써 피의자 신문을 통해 현출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록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져서 최종적으로는 증거불충분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최종적으로 경찰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당시 CCTV 동선 및 시간대와 일치하고, 택시기사 역시 고소인의 저항 등이 기억나지 않으며 큰 문제 없이 하차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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