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회식이 끝난 뒤 함께 택시를 탄 뒤 키스를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
직장동료와 회식이 끝난 뒤 분위기에 휩싸여 같이 택시를 타고 키스를 하며 모텔로 갔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이성인 직장동료와 택시를 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키스를 하고 애정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모텔까지 가게 되었는데, 다음날 직장동료는 어제 택시에서의 키스에 항의하면서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더더욱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재정립 및 관련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실시함
의뢰인은 가정이 있어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수준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사실관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정립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을 통해 카드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시간 순서대로 카드 결제 내역에 따른 동선을 체크하였고, 인근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및 택시기사님에 대한 조사를 수사기관에 바로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우리가 확보한 증거자료와 당시 동선, 시간대를 맞춰보고 고소사실의 헛점 및 사실과 다른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른 동선 및 카드내역과 택시기사님의 증언을 종합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보강을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종결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선 및 시간대, 그리고 택시기사님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비해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과 훨씬 더 부합하게 되었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승하는 효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철저한 진술코칭에 따른 결과로써 피의자 신문을 통해 현출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록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져서 최종적으로는 증거불충분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당시 CCTV 동선 및 시간대와 일치하고, 택시기사 역시 고소인의 저항 등이 기억나지 않으며 큰 문제 없이 하차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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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직장 동료 택시 강제추행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564cd44dd0b0e2c1bc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