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장이 불법촬영하여 유죄 선고된 사례 

사건 개요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카페 아르바이트생과 사장의 관계임

2.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함

3.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진을 왜 찍은 것이냐 물었으나,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함

4.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극심해져 결국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함

피해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던 날, 평소와 다르게 가게에는 카페 사장(이하 '가해자')이 나와있었고 가해자과 피해자 단 둘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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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주문이 들어오면 피해자는 몸을 숙여 컵에 얼음을 담는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때마다 가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가해자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자 불안해진 피해자는 얼음을 담던 중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사장의 휴대폰이 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을 향하고 있던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장 가해자에게 사진을 찍은것인지 물었으나 가해자는 그런적 없다며 웃으며 발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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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잊고 살아가려 하였으나, 도저히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결국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가해자 엄벌 촉구

윤소영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1) 가해자가 휴대폰을 버리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2) 범행 직후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한 점 3)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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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증거 확보

윤소영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피해자의 심리 상담자료 및 병원자료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가해자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을 강조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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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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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가해자가 초범일 경우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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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었으며 재판 직전 500만원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반성없는 뻔뻔한 태도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짚어내는 등 윤소영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