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받았을 때 사기죄 고소 요건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고 있어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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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면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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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용사기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 사이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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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규정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그리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➀ 기망행위, ➁ 재물·재산상 이익취득, ➂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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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3. 차용사기에서 사기죄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편취의 고의 판단 기준은?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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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상 금전대여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차용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하지만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8.1. 선고 2017도20682 판결).

3) 차용금 편취의 고의 판단 기준 시점은?

행위 당시, 즉 돈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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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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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돈을 빌린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기망행위

1) 기망행위란?

사기죄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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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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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때 상대방이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2) 차용금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을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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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담보제공, 즉 자력 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바로 차용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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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형사고소로 압박하여 돈을 회수하려면 차용사기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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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확보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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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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