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합의집행유예, 일부무죄] 불법촬영,촬영물협박 주거침입💯 

내연녀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이용협박, 그리고 주거침입으로 긴급체포됐던 사안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 성공

내연녀와 동거하며 3개의 불법촬영, 이별 통보 뒤 해당 영상으로 협박하여 긴급체포 후 구속

•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연녀와 타지에서 동거하던 도중 내연녀의 나체사진 등 3개의 불법촬영을 하였었고, 내연녀가 이별통보를 하자 해당 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내면서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주거침입은 무죄 주장하되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을 정리한 결과 주거침입은 함께 거주하였던 공간으로 출입권한이 아직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을 하고,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합의를 하되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다른 기술적인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예상대로 기존에 적정 수준으로 합의했던 합의금에서 합의금을 대폭 상향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그러한 금액을 맞춰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오히려 유리한 양형요소로 사용하였고, 최초 합의된 금액 등을 상세히 변론하면서 재판부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합의 절차에 임한 점을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주거침입 무죄, 나머지 혐의는 무합의 집행유예

•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였으나 내연관계였다는 점,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촬영물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위한 합의는 하지 않았고,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의 가족들을 설득하며 판결까지 이르렀습니다.
  

• 그 결과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절차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임한 사정이 있고, 내연관계였던 점 및 촬영물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취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