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연루된 중학생은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고 있었고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부주의한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으로 분류되며,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며,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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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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