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카촬협박, 폭행 등 항소심 석방📸 

강간, 카촬협박, 폭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던 의뢰인
항소심에서의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 석방 성공

강간, 촬영물이용협박, 폭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찾아오신 의뢰인

• 의뢰인은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성관계의 경위 등에 있어서 일부 다툼은 있지만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범죄행위를 한 증거는 명확하였으므로 1심 변호인의 변론 방향은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이용협박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기에 부족함이 없던 상태였으므로 냉정한 판단을 통해 집행유예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합의를 철저하게 거부하던 피해자의 마음을 열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협박을 당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합의 자체에 극심한 거부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이용하여 금전이 아닌 피해회복에 집중한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초 강력하게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합의금 이야기 대신 피해회복과 사과에 집중한 저희의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합의 의사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전문적인 양형자료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석방

• 위와 같은 합의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양형자료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단순 강간 사건이 아니라 카메라촬영 및 촬영물이용협박까지 경합돼있는 범죄로 죄질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다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따라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시켰고,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