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 혐의 방어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한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며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법인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의뢰인의 초범임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변론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