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노필립 변호사] 아청물 제작 처벌과 대응방안 

아동청소년음란물(성착취물) 제작, N번방 사건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예정돼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면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은 N번방 사건과 같이 오히려 살인보다도 형량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적인 요소가 좋지 않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화에 겁을 먹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은 매우 무거운 범죄이지만 그 시작은 페이스북, 라인메신저,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매우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군인들에게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으로 입건이 됐다면 어떠한 대응이 필수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담은 모든 영상물, 사진, 음향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및 이용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의 처벌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른바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작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다량의 범죄의 경합범 가중으로 형량의 상한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배포 및 판매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 경합범 가중시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 구입, 소지 및 시청 시: 단순 소지 및 시청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3.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가 적발되었을 때의 대응방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후 적발되었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이 핵심입니다.

• 신속한 법률 상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인식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서 혐의사실에 대한 부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수사 기관과의 협력: 혐의사실의 부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내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이나 협조가 가중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정신적 상담 및 치료: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성착취물)의 제작은 무거운 범죄이지만 그 시작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매우 가볍게 시작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에 가담하였다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