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벌금 250만 원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운전 중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인 및 대물 피해가 모두 발생하였고 의뢰인께선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후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사고 규모 상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없기에 형사 재판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

2. 의뢰인의 평소 지병, 자동차 보험 가입, 무면허 및 음주 없음 등 유리한 정황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불처벌 의사 확인 및 처벌불원서 획득

결과

벌금형 250만 원 방어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특가법 상 도추치상 및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 미조치'입니다.

의뢰인께선 어렸을 적 1형 당뇨를 진단 받아 계속해서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본 사건 사고 당시에도 장시간 운전을 하느라 인슐린을 투약해야 하는 간격이 꼬여버려 저혈당에 의한 의식 저하가 약간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도 무면허도 아니고 자동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단순 접촉 사고에서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기본 뼈대로 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의 살을 붙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