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피고 변호] 검찰 단계 혐의없음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계부가 자신을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황에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계부와 혼인 관계였던 의뢰인 어머니와 공모하여 계부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 어머니께서 계부와 함께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십수 년 간 무보수로 사업을 확장했고, 계부의 자녀들과 심히 불평등한 경제적 대우를 받는 자기 자녀를 위해 자기 몫의 보수를 의뢰인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보내준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율재는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짓고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력

2.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 횡령의 고의 및 범행 공모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3. 담당 변호사가 수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입증

4.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계부와 자녀)를 들어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

결과

검찰 단계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료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무일푼이었던 자신과 재혼하여 의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아내의 노고에 감사하기는커녕 아내와 그 자녀를 횡령 범죄자로 몰았던 파렴치한 사례입니다.

특히 고소인(계부)는 자신의 자녀들에겐 신혼집과 사업체, 혼인 자금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주었지만 아내(의뢰인 어머니)는 물론 그 자녀(의뢰인)에겐 그 어떤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았기에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난 2024년 6월에 우리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위헌 결정이 났지만, 당시 본 사건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에 이를 적극 활용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