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필로폰 집단 투약 현행범 체포, 영장 기각💉 

필로폰 집단 투약 도중 현행범 체포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사례

필로폰 집단 투약 도중 출동한 경찰과 40여분간 대치 끝에 체포된 의뢰인

• 의뢰인은 1년 이상 필로폰에 중독돼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공범들과 집단 투약을 하던 도중 출동한 경찰과 40여분간 대치하였고, 결국 집으로 진입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하면서 필로폰 및 주사기 100여개 이상을 함께 압수하였고, 의뢰인의 중독 정도 및 투약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주말간 긴급대응을 통해 불구속 전략수립

•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주말간 긴급대응을 통해 48시간 이내에 불구속 전략을 수립하여야 했습니다.
  

• 특히나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의뢰인의 가정상태는 이혼 직전인 상태였고, 투약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하며 다수의 공범이 의뢰인에게 투약 경위나 마약류 입수 경위를 떠넘기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반박하면서 재활이 필요한 단순투약사범인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재활을 위한 의료시설 등을 연결하여 준 뒤 자리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한 뒤 이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여 의뢰인의 죄질적인 요소를 낮추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죄질적인 측면의 축소 및 완벽한 재활프로그램 수립 변론으로 구속영장 기각 성공

• 단순 투약 사범은 처벌만큼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재활치료가 필수적이고, 법원 역시 그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1차 수사를 통해 과도하게 부풀린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죄질적인 요소를 경감시키고, 사전에 배우자를 통하여 준비한 구체적인 재활프로그램 수립을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저는 천 여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마약사건을 변호하며 대한민국 마약 사건의 선도적인 양형자료를 개발해왔고, 현재 구치소에 퍼져있는 양형자료 중 제가 처음 고안하여 만든 양형자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활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