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마 재범 모발 양성 및 밀수, 혐의없음💉 

대마 재범의 모발 양성 및 밀수, 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의 주소로 두 차례 배송 왔던 국제우편, 알고보니 통제배송

• 의뢰인은 과거 대마 흡연으로 입건되어 혐의가 인정된 적이 있던 분으로 최근 자신의 집으로 두 차례 국제우편이 배송됐었습니다. 주소는 의뢰인의 주소가 맞았지만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첫번째 우편은 받은 사실이 없었고, 두번째 우편은 정수기 수리 중에 배송되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받았다가 바로 입건되었습니다.
  

• 알고보니 의뢰인에게 온 국제우편은 대마로 인천세관에서부터 적발되어 의뢰인의 집까지 수사기관의 통제하에 배송된 것이었고, 의뢰인이 수령한 것을 확인한 뒤 바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발 대마 양성 반응, 전문적인 혐의 부인 전략 수립

• 의뢰인은 입건 되어 소변 및 모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소변 검사는 음성이 나왔지만 모발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 다만 의뢰인의 직업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손님을 접대하던 도중 손님들이 유흥업소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가 있어 의뢰인도 모르게 투약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투약 혐의는 모발 증거 밖에 없으므로 부인하는데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으나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마 밀수 혐의가 보강되는 효과가 크므로 여기에는 전문적인 혐의 부인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첫번째 통제 배송이 왔던 당시 해당 주소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었고, 두번째 통제 배송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말하는 것을 자신의 이름인 줄 알고 집 앞에 두고 가라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박스에 기재된 이름과 의뢰인의 이름은 두글자가 같았고 순서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 이에 위와 같은 정황을 상세하게 재정립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고, 더불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어떠한 경로로 대마를 수입하였는지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반박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검사의 자백 종용에도 끝까지 부인을 유지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 성공

• 담당 검사는 저희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대마 수입 한 것을 다 아는데 끝까지 부인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며 빨리 자백 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 이에 저는 증거가 있고, 입증이 다 된다면 기소를 하시면 되지 피의자의 자백이 왜 중요하냐는 취지로 반박하였고, 입증이 다 됐다면 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기소를 해 줄 것을 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자백을 요구할 때에는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거는 있으나 기소를 하거나 유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확보돼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과의 입증 공방에서 절대 밀려서는 안됩니다.
  

• 위와 같이 수사기관과의 공방 가운데에서 전문적인 판단으로 끝까지 부인을 유지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