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지하철 불법촬영 자수를 통한 혐의없음 성공🚇 

지하철 불법촬영 중 도주
자수를 통한 혐의없음 성공 사례

지하철 계단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도주한 의뢰인

• 의뢰인은 서울지하철 2호선 S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근 한강에 핸드폰을 던졌지만 죄책감에 시달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과 정확한 위치를 살펴보니 CCTV 등으로 의뢰인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고, 지하철 교통카드 태그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신상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죄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수를 하되, 법적으로는 혐의없음을 노리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자백이 범죄의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이라는 물증이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백이 범죄의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범죄는 촬영물이라는 물증이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 자수를 하자 담당 수사관은 신고 접수가 돼있던 상황이고, 피의자 추적 중에 있었다며 자수를 잘 하였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뢰인이 겁에 질려서 핸드폰은 현재 없어진 상태이고, 사실상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상태인데 법리적으로는 그에 맞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부드럽게 소통을 하였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는 취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종결

• 수사관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민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는 취지의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