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사기, 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벌금형 

○ 죄명 : 사기, 특수협박,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 계급 : 상사

○ 군사법원 판결 : 사기, 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 무죄. 특수폭행, 폭행 - 벌금 300만원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

이번 성공사례는 같이 근무하던 후배 부사관들과 용사들로부터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된 상사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원사 진급이 발표되어 진급예정자로 근무하고 있던 중 갑자기 부대에 상급부대 감찰실이 와서 조사를 한다며 설문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분리조치가 되었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정식으로 조사를 받기 전이고 분리조치가 될 때도 사유를 듣지 못해 어떤 일로 신고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

그래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후배들이나 병사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하였으나 본인은 지금까지 문제될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사를 받아보니 다양한 죄명과 여러명의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

의뢰인은 비슷한 상황은 있었지만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군검사는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기, 특수협박,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의 죄명으로 재판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 단계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였고 각각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한 결과 비록 전부 무죄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사기, 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유죄로 인정된 특수폭행죄와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

무죄를 주장할 경우 무죄로 선고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유죄로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내어 2중의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요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느낄 정도는 되어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만약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의뢰인은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할 뿐더러 연금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다행히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계속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연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