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라는 신분하에 상관모욕죄

전역을 하셔서 민간인 신분이 되셨더라도 군 복무 당시의 행위에 대하여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재판시점의 신분을 기준으로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민간검찰, 법원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민간법원에서 군형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64조는 "상관 모욕 등"이라는 표제 하에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자가 소대원들만 모여 있었고 소대장이 없는 자리에서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상관의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경우는 아니므로, 발언의 성격에 따라서 위 2항 또는 위 3, 4항의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족욕이라면 2항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군형법 상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일종의 무죄)되지는 않으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