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체중조절 - 내사 종결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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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였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으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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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최초 신검에서 3급 현역 처분을 받고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가 5년이 지난 2022년에 재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후 두차례에 걸쳐 추가 불시 측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체질량지수가 기준 이하로 확인되어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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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렇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지방병무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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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고 사건 내용도 세차례에 걸친 병역판정 검사에서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줄인 것이 아닌데 그런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전과자가 되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서 병역법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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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존에 맡았던 병역법위반 사건들과 체중 조절 관련 병역법위반 판결들을 종합하여 조사 과정에서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한 후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이 문제 삼는 부분은 세차례의 병역판정 검사 사이의 기간이나 그 전후로 실시된 건강검진 등 별개의 체중 측정 결과와 병역판정 검사에서의 체중이 3~5kg이나 차이나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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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조사를 마치고 저는 왜 병역판정 검사 때에 다른 때보다 낮은 체중이 측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학창시절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된 키와 몸무게를 비교해 보았을 때 피내사자는 어렸을 적부터 마른 체형의 저체중이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고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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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분은 최근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이 내사 종결처리되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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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소속되어 있는 직장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으로서는 조기에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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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병역법위반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증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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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이나 심정적으로 병역검사에서 속임수를 쓴 것 같다는 추측으로는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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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 특히 어려운 병역법위반 사건에서는 피조사자를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수사기법을 흔히 사용되므로 병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병역법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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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