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불법촬영물시청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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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몰카 영상 촬영자나 이를 유포한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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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몰카 영상물이나 촬영 당시에는 몰카가 아니었으나 허락 없이 유포된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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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처벌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SNS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몰카 영상이나 유명인들의 불법 유포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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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불법영상물 시청으로 신고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징계사유로 조사를 받게 된 용사에 대해 법무실에서 민간 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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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에서는 징계조사와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형사범죄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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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유명인의 성관계 영상을 시청한 행위로 수사의뢰가 되었고 해당 영상은 유명인의 성관계 영상이라는 점에서 불법으로 유포가 된 것임을 시청 당시에 알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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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조사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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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결과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검사님께서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유명인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절대 그러한 영상을 검색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그러한 시청행위가 몰카 영상 촬영이나 불법 유출행위를 조장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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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