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어플 이런 것도 성범죄가 될까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여성과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여성의 집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들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맥주를 마시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상대방은 대화방에서 탈퇴를 했는지 대화내용도 다 사라졌습니다. 녹음한 것도 따로 없고요. 며칠 지났는데 혹시 고소를 당할까봐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저 고소당하면 어떡하죠?”

판에 박은 듯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고소될까봐 밥도 안 넘어간다는.. 요즘 가장 많이 보는 상담자의 사연 중 하나입니다.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나서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 등의 성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난 여자의 술잔에 약물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하여 강간할 수도 있고, 계속 술을 권해서 만취하게 만들어 모텔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어플에서 비롯되는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입니다. 진짜보다 가짜 범죄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사람도 있으나,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몰라서 고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 어플 만남 중에서 성범죄가 될 수 없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크게 분류하여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강간과 준강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성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껴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벌써 밤 12시가 되고 술집도 문 닫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헤어지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모텔에 가서 더 마시자고 합니다.

여자는 처음 만나서 모텔에 간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으나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헤어지기도 싫고 얘기를 더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모텔에 가겠으나 절대 성관계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사들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계속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어쩌다 보니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는 죄입니다. 폭행이라 해도 때린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강간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간의 개념을 오해하는 듯합니다.

남자가 모텔에 들어가 술 마시다가 갑자기 야수로 돌변하여 여자가 싫다고 하는데 옷을 강제로 벗기고 삽입을 하면 강간이 맞겠죠. 이때의 폭행은 진짜 때리는 것일 수도 있고, 힘으로 제압하여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발버둥 치면서 남자를 밀고 때려도 돌덩이처럼 꿈쩍도 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제발 한 번만 하자. 응? 해주면 안 돼? 응? 자기야~” 또는 “안 하면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이걸로 끝이다!” 면서 삐지고 화를 내거나 애원하고 투덜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걸복걸 하길래 여자가 지치거나 귀찮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로 남자와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까 봐 두려워서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자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온갖 유혹을 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될 수 없으며 고소를 해봤자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데요. 강간은 단순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준강간이라고 생각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강간이 되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술을 먹어도 인사불성이 되지 않는 한 심신상실이 아닙니다. 만취한 것만으로 부족하죠.

따라서 술 먹고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거나 만취되어 억제되었던 본능이 되살아나서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이 아닙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도 안 됩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자신이 했던 행동이 맞습니다.

데이트 어플에서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했으나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고소한다는 말에 겁먹어서 합의금을 뜯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