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고소받을 위기라며 

어느 날 갑자기, 여동생이, 이복 동생이, 사촌 동생이 수십년 전에 당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에 커다란 위기가 오게 됩니다. 정말 성폭행을 한 게 맞나요?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 강간당했거나 추행당했다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많으며, 주로 가족이나 친족 간에 벌어지고는 합니다. 피해자는 너무 어려서 성행위의 의미를 모르고 성인이 되어서야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성범죄를 당했음을 뒤늦게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죄의 그림자는 길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뿌리 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 따라서 가해자가 당시 형사미성년자였을 수도 있고,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진행 중이고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죄 값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은 형제자매, 부모자식, 사촌은 물론이고 친인척까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친족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친족 강간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7년 이상의 징역이란 최소 징역 7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 형의 하한이 징역 7년이면 감경을 받아도 3년이 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친족성범죄는 무섭습니다. 이처럼 처벌형이 중하면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친족 성범죄 주장이 거짓말일 때입니다. 상속문제나 재산문제, 기타 금전적 이해관계나 불화로 갑자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소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불화가 없다 할지라도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엉뚱한 말을 하면서 고소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요.

2000년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친고죄라서 고소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벌어진 성범죄라면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까지 오래 전의 일은 아니라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친족 성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구속되면 피의자가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고 준비하기 매우 어렵겠지요. 이것은 재판 이후 법정구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수사 전에 긴급체포를 당해서 구속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구속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당하는 즉시 조력을 받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얼마 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구속의 위험성이 컸으나 고소되자마자 즉시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구속을 면하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면, 수십 년 전 일이라면 기억에도 없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24시 민경철 센터는 무혐의 입증에 성공하고 상대방이 왜 허위 주장을 하는지 동기를 밝혀냈습니다. 지면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며 처리한 수만 건의 사건 속에서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우선 전화상담 이라도 받아보세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구원의 실마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