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정확한 사건 진단으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여러 개 손괴한 혐의로 스스로 그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파악해 이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의뢰인은 스스로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 물건에 대해 배상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유발한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은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