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실형 불가피했지만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그에 맞춰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경찰 및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