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처벌 수위 무겁지만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업무상횡령죄는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저지른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2억 이상 고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실형의 가능성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형사 사건의 첫 절차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작성을 돕는 등 필요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횡령 금액 모두를 반환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