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시도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무혐의가능할까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시도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무혐의가능할까요?

저는 25살이고 트위터에서 23살이라고 소개한 여성과 연락 후 택시를 불러주어 제 쪽으로 와서 모텔로 갔습니다 여자애가 먼저 담배 피우냐며 같이 담배를 피우고 밥을 시켜 먹으며 두 시간가량 얘기를 했는데 워낙 상대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갔고 전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언행과 행동면모들을 보여 저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난 뒤 요구한 금액(현금과 계좌이체)으로 주었고 돈을 받고 나자마자 급 돌변하였습니다. 112에 신고를 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경찰과 통화하며 나 미성년자인데 도망 안 가냐며 협박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쫄릴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 오라고 했습니다 인근에 지구대가 있었던 터라 생각보다 금방 경찰이 도착했고 여성은 급하게 짐을 챙겨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사건접수가 되었고 첫 지구대에서의 진술 이후 거의 3주가 지나서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상대가 성인이라 그저 미수에 그쳐 사건이 종결됐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가서 상대가 미성년 자라는걸 그때서야 알았고 조사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오겠다고 하고 지금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만나기 전 라인으로 나눴던 대화내용은 상대방이 지운 상태이고 제 기억에 확실한 건 대화내용에도 나이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기서 저에게 유리하게 적은 내용 1도 없고 저는 관할서에서 연락오기 전까지도 미성년자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찌 됐든 사건은 접수된 상황인데 물론 성매매 시도는 잘못한 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목이 뭔지도 모르고 만약 사건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라면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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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대하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항상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매매 권유를 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과 같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매매 금전을 지급하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 여성이 금전을 목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이고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 의뢰인님께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토대로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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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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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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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많은 성매매 사건을 진행한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게 쉽지 않습니다. 1.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수사는 경찰 1차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투실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셔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할 때에는 장부,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이체내역등을 기초로 진행됩니다. 다만 저도 이와 같은 사건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변호사의 선임 여부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미성년자인지 인식 여부 대화내역에 상대방이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트위터에 상대방 나이가 23세라고 소개한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는 만나보는 순간 얼굴 보면 거의 알기 때문입니다. 3. 본변호인은 많은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진행하였고,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판결을 다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 된다는 의견만 듣고 가셨다가 낭패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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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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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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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안타깝게 사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성매매 시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사를 확인했고, 쟁점은 미성년자 여부입니다. 4) 인식,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향후 대응 및 처해지는 혐의 및 처벌자체가 달라집니다. 5) 일단 조언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옆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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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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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관계를 목적으로 대화할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정황과 위와 같이 설시해주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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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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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미성년자성매매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는 유인, 유도 등으로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속였고 외모적으로 봐도 성년으로 보일만큼 성숙했다면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이런 사실을 소명해서 무혐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보호 차원의 엄격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매매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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