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아청법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일단 15세라는 사실까지 알면서 미성년자를 만났고, 스킨십과 유사성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인데, 나이를 몰랐다고 진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으나, 불가능하다면 합의를 해야 하며, 당시 있었던 정황(중지하려 했다)도 변호사의 적절한 코치를 받고 진술해야 합니다. 3. 군인신분이므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불송치로 막은 경험도 다수 있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유사성관계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목적으로 대화할 당시에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15살인 사실을 관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 실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무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많은 성매매 사건을 진행한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고 아마 크게 처벌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1.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수사는 경찰 1차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투실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셔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할 때에는 장부,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이체내역등을 기초로 진행됩니다. 다만 저도 이와 같은 사건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변호사의 선임 여부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업소장부에 기재된 내역 대다수의 성매매 업소에소는 기록으로 많은 부분을 남겨 둡니다.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인상착의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등을 전부 자세히 기재해 두고 이를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선생님에 대한 처벌의 증거가 됩니다. 3. 무혐의를 노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강경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4. 본변호인은 많은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진행하였고,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판결을 다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

1. 미성년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이 부분 구체적인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16세 미만 즉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났는지가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2. 단순 미성년 정도로만 생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기타 아청법 위반여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3. 죄명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중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선임 하시어 적극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아청법 위반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이 중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