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등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무려 2021년 7월에 시작되어서 약 3년이 지난 최근에 끝난 사건이다.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도 두 번이나 되고, 경찰 검찰 수사 합쳐 거의 열 번 가까이 참석했고, 검사님도 2-3번 바뀐 끝에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1. 사건 개요

간단하게 말하면 의뢰인분이 강제로 여자친구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경찰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체포되었고 조사 후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2. 진행 과정

가. 영장실질심사

나도 소식을 듣고 바로 대전으로 내려가 의뢰인과 장시간 접견하고 바로 다음날 있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서 단 한 숨도 자지 않고 다음 날 오전까지 서면 작성 - 접견해서 수정 - 다시 작성 무한 반복하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통상의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의 불분명성, 수사과정에서의 미진했던 점 /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도 입힐 걱정이 없음 등 다방면으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벗기고 불구속 수사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실질 심사 과정 중에 이슈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청구 기각!

(구속영장청구 기각은 따로 판사님이 결정문 같은걸 써주지 않으셔서 너무 아쉽다...)

의뢰인분은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밤 새고 너무 집중했다가 긴장이 풀리니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너무 졸려서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다.

나. 경찰, 검찰 조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 이후 이송 된 서부지검에서 수 차례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내내 동석해서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영장실질 심사때는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했던 주장들 증거들을 충실히 반영해 서면을 제출했다.

마지막 검찰 조사 이후 1년 넘게 이렇다 할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기소 통지서가 날아왔다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남아있기 힘들고 쌍방 주장과 간접 증거만이 난무하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잡아내어 일관성을 깨뜨리고 우리 주장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이다.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는 최소 법정형이 7년 이상 이어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죄다. 더욱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기소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첫 단계부터 수사 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분인지 살얼음판을 걷는 법정까지 가지 않고 끝나서 너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