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서로 만난지 얼마 안 된 연인관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치마를 들추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이유 +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3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명예훼손으로 여자가 남자를 고소하였고, 남자분이 피의자로서 사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여 주신 사건

2. 변호 과정

가. 고소장 확인의 어려움

우선 사건 대응의 첫 단계인 고소장 확인을 했는데 고소장이 단 한장에 불과하고 고소 사실도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등 너무나 부실했다. 고소인측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르고 부실하게 썼을리는 없고, 피의자측이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어 미리 조사에 대비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썼을 것이라 예상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고소장은 간단히 내고 실제로는 고소인 조사를 할 때 추가 범죄 사실을 다 말하는 것, 두번째는 고소보충서를 제출해서 그 곳에다 자세히 기재하는 것.

피의자는 고소인 진술조서나 고소보충서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상태로가면 고소장을 확인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에 수사관에게 통화하여 강력히 어필했고 조사사항이 몇 가지고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미리 수사에 대비했다. 역시 막상 피의자 조사 할 때는 고소장에 적히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쟁점이 되었다.

나. 적대적인 수사관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직도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왜 피해자가 경찰까지 와서 진술하는 수고를 감수하고 고소를 했겠냐'는 고소인측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있다. 고소인 진술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쪽 입장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해당 사건도 비슷한 경우였고 역시 위 질문을 피의자에게 했다. 예상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답변을 대비해놓았다. 그 외의 조사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적대적이고 피의자를 이미 유죄인 것으로 보는 인상이 계속 들었다.

조사가 끝나고 정리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더니,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이런 태도에서 수사관이 자신을 안좋게 보고 있다는걸 의뢰인도 바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매우 불안해했다. 하지만 의뢰인을 잘 다독였고 수사관이 원하는 기일에 맞춰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했다.

그런데 빨리 마무리 하겠다던 사건이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계속해서 결정이 나지 않았다. 역시 적대적으로 보고 유죄의견으로 빨리 마무리 지으려다가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보고서는 고민하느라 길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3. 변호 방향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뿐이었기 때문에, 그 전후에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통화목록, 결제내역,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총 망라해서 당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부분 성범죄가 딱 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피해자는 일관된 주장을 하는데 다행히 전후 대화내용 등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4. 결과: 무혐의 불송치



내가 했던 주장들이 적극 반영되어 무혐의 처분이 났다. 또 명예훼손은 일부 인정 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무혐의가 되어 최종적으로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아냈다.

억울하게 고소당해 몇 달간 고생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다니시던 의뢰인은 드디어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다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