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아웃ㅣ위험운전치상] 벌금 1천5백만 원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아 앞 차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입건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두 개의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하여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를 통해 의뢰인 보호

2. 경찰 및 검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도출

3. 의뢰인에게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과 말고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어필

결과

벌금 1천5백만 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아닌 음주운전2진아웃에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더해진 사례입니다.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강도에 비추어 볼때, 본 사건 역시 자칫하면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신속하게 저희 율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판단과 다양한 사례의 음주운전 해결 경험을 갖춘 저희 율재의 노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 의뢰인께서 네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해결 사례로 기억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