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사례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전직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직원이 회사 대표실에 CCTV를 설치하고, 다른 직원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에게 내려진 전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고, 회사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억울함을 읍소했지만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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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고 "회사의 대표가 이 정도의 재량권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인사를 운영하겠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어서 이 사건을 수임했고,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회사 인사권자의 재량권한을 인정했으며, 그 근거로 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했던 행위들을 근거로 들어 인사권자의 처분이 정당했음을 확인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