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이유서 작성 

1심 판결이 예상과 달리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항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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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390조에 의하면, 항소는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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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제기는 원심인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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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소기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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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외에도 민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 갖추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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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궁금해 하실 부분은 <항소 이유서> 작성 부분일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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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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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판결 중 사실인정의 잘못된 부분,

(2) 1심 판결 중 법리적용의 잘못된 부분,

(3) 새롭게 주장할 사실과 증거신청,

(4)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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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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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독일이나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제출기간을 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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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항소이유서 작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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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작성하기가 어려우실 때에는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항소이유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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